경북서 첫 지방분권 개헌 포럼… “법률 제정권 지방에 이양해야”

[안동=황악신문] 지방분권전국회의가 25일 경북에서 ‘지방분권 개헌 포럼’을 개최하고, 지방과 국민이 법률 제정권을 갖는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는 ‘분권개헌선언문’을 채택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분권 개헌 논의가 활발해지는 가운데, 지방이 주도하는 개헌 논의가 경북에서 가장 먼저 시작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포럼은 2019년 전국 분권운동 단체들이 연합해 출범한 지방분권전국회의가 주최했다. 행사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주수 경북시장군수협의회장(의성군수), 이동협 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경주시의장), 유민봉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 이창용 지방분권전국회의 상임대표 등 60여 명이 참석해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창용 대표는 “이철우 도지사가 중앙 정치와 지방행정을 두루 경험하며 지방분권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광역 시도 통합을 통한 연방제 수준의 자치권 확보는 우리 단체의 목표와도 맞닿아 있다”고 밝혔다. 이에 지방분권전국회의는 이 도지사를 고문으로 위촉했다.

이 도지사는 국회의원 시절인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며 대통령제 개편과 지방정부 권한 강화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인 바 있다. 경북도지사 취임 이후에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를 주도했고, 전국 최초로 ‘지방시대정책국’을 신설해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으로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제2국무회의 수준으로 격상시키는 데 기여했다.

지방분권전국회의는 “중앙집권적 국가 운영 시스템으로는 수도권 집중, 지방 소멸, 인구 절벽, 양극화, 정치 갈등 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국가 운영체계를 혁신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법률 제정권의 지방 이양과 국민발안제 도입을 통해 입법권을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포함한 ‘분권개헌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이 도지사의 특강과 이 대표의 주제 발표가 이어졌으며, 참석자들은 지방분권 개헌의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다. 이 도지사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과 경북이 약속한 사안”이라며 “중앙정부가 마비된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진국을 넘어 초일류 국가로 도약하려면 지방분권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유민봉 사무총장은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은 사회 변화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며 “지방분권 개헌을 위해 전략적 접근과 지방정부의 적정 규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포럼에서는 학계 및 시민단체 관계자들도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 도지사는 “권력 분산, 그중에서도 지방분권 개헌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반드시 추진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그 주체는 지방정부와 지역 주민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과 함께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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