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장 공직선거 위반 재판 중, 대통령 비서실 고위 관계자 보궐선거 활동 논란(1보)

“재판으로 공무원과 시민들 심란...총선참패로 어려운 대통령 잘 보좌하는 것이 참모의 도리”

[김천=황악신문] 김천시는 시장과 공무원들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에서 다루어지는 이 재판은 오는 29일에 속개될 예정이며, 김충섭 김천시장은 전관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변호인단과 함께 대응하고 있다.

항소심에서는 1심의 판결에 대한 사실오인과 법리적 오해를 집중적으로 다루어 더 유리한 결과를 얻으려는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법적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천 지역에서는 보궐선거를 위한 물밑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용산 대통령 비서실 고위직 A씨의 개인적 활동이 주목받고 있다.

A씨는 주말을 이용해 특정 고등학교 출신 인맥을 중심으로 사적인 만남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활동이 개인적 이익 추구로 비춰져 지역 사회 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주민들은 전직 시청 국장 출신 B씨가 함께 사람들을 만난다고 귀뜸했다.

주민들이 받은 명함에는 봉황이 그려진 대한민국 대통령실 문양과 본인의 이름, 대통령비서실 직위가 새겨져 있다.

지역 사회의 반응은 비판적이다. 대신동에 거주하는 김모(65) 씨는 "김 시장의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통령실 고위 인사가 보궐선거를 위해 지역을 돌아다니며 사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최근 여당의 총선참패로 인한 대통령의 지지율 급락과 맞물려,어려운 대통령을 보좌해야 할 중책을 맡은 비서실 고위 관계자가 보궐선거에 관여하면 공직선거의 중립성마져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역에서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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