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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음동 SRF스팀공급시설업체 주) 창신이앤이 ,김천시 상대로 행정소송 제기

기사승인 2020.01.16  18: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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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일 대표(창신이앤이)

신음동에 SRF스팀공급시설을 추진하고 있는 주)창신이앤이(대표 김동일)는  지난해 12월 31일  김천시의  건축변경 불허가 처분에 대해 16일 김천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여주의  SRF사업시행자는 “여주시는 법령상의 근거를 고려하지 않은 채 부당한 건축착공신고 보완 등의 행위를 했으며, 반대 주민들의 허위사실유포로 여론을 호도하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수 없다"며, ”여주시장 및 반대추진위원회 임원 5명에 대해서도 30억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별도의 민사상 개인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한 상황이라며 ,행정소송과는 별도로 건축변경허가과정에서 일부 유관부서의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무리한 보완요구와 주민 반대대책위원회의 허위사실유포로 인한 여론 호도가 심각한 수준에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별도의 손해배상청구 등 법률적 대응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창신이앤이 김동일 대표는" 이번 김천시의 불허가 처분은 심각한 법적 오류에서 발생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워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별도로 행정심판도 동시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천시도 서울의 환경전문변호사를 선임해 행정소송에 대응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앞으로 신음동 SRF스팀공급시설 건설여부는  법적다툼을 통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김천황악신문 #창신이앤이

김천황악신문 webmaster@hwangaknews.com

<저작권자 © 김천황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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