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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업 (김천황악신문 대표)
탈원전 정책에 한전의 영업이익이 3분기 연속으로 적자를 기록하며 추락하자, 드디어 여당인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전기료 2배 인상안을 꺼내 들었다. 여당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당 의원 12명 중 11명(홍의락·권칠승·김성환·박범계·박정·백재현·송갑석·어기구·우원식·위성곤·이훈)이 요금 개편에 공감했다고 한다.
여당에서 전기요금을 현행보다 2배로 인상하자는 주장의 근거는 신재생 확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선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라고 한다.
그들이 주장하는 신재생 확대가 태양광이라면 어불성설 (語不成說)이다. 운동권 출신 좌파들이 태양광 사업 보조금을 독점했고 그 특혜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언론에 보도된바 있다.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이 국감 자료로 공개한 '서울시 미니태양광(배란다형) 설치 현황'에 따르면 친여좌파 성향을 가진 '녹색드림협동조합',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해드림협동조합' 등 3곳이 최근 5년간 서울시(시장 박원순) 미니태양광 설치사업 보급대수의 51.6%(2만9789개), 보조금의 50.0%(124억4300만 원)를 차지했다.
얼마 전 사퇴한 농어촌공사 사장 최규성 사장은 취임 4개월 전인 2017년 10월까지 태양광 발전업 및 전기발전 관련 업체의 대표이사로 활동한 것이 문제되었고, 보좌관과 가족이 여전히 그 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최 사장은 취임한 지 두 달 만에 태양광사업을 위해 조직을 개편한 바 있으며,여러 곳에 수상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주민과 마찰을 일으키기도 했다. 10월 국정감사에서는 농어촌공사가 아니라 태양광공사라는 말까지 들었다. 그는 재직시에 전국의 저수지 941곳에 7조 원대의 태양광 발전 시설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얼마 전 정부는 새만금에 여의도 면적(2.9㎢)의 13배에 달하는 38.29㎢ 용지에 3GW 규모의 세계 최대 태양광 발전단지를 추진한다고 발표했고, 국내에는 탈원전 행보를 계속하면서 외국에는 가장 안전한 원전이라며 세일즈를 하는 해프닝까지 벌이고 있다. 원전 계약이 될 리가 만무하다. 국내 원전 업체들은 도산중이고 원전산업은 뿌리까지 흔들리고 있다.현재 원자력의 발전 단가는 KWH당 68원,반면 천연가스는 100원, 신재생에너지는 180원정도다. 우리나라는 가동을 멈춘 고리 1호기를 제외하고 한울 월성 고리 한빛 등 모두 24기의 원전이 운영 중이다. 13년 후엔 현재 원전 25기 절반이 운행이 중지된다. 당초 예정됐던 신한울 3·4호기와 천지 1,2호기 등 6기의 건설도 중단했다.
현재 우리나라 전력발전은 석탄이 40%, 원전이 30%,천연가스 22%이고 신재생에너지 5%에 불과한데 2030년까지 석탄과 원전의 비중을 줄이고 천연가스와 신재생 에너지를 늘리는 는 것이 정부의 목표이다,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기료 인상에 대해서 정부는 10.9% 한수원은 156%가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탈원전을 추구하는 독일의 전기료는 유럽 평균 전기료의 1.5배이고 원전강국인 프랑스 전기료의 2배이다.
정권은 5년이지만 에너지 정책은 백년대계를 보고 결정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이 추구하는 탈원전은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깨끗하며, 수출로 막대한 국익을 창출할 수 있음에도 탈원전을 외치며 태양광 사업을 무지막지하게 벌이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일부 소수 좌파 운동권의 배를 불리면서 온 국토를 다 훼손하려고 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정권이 정책적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시간을 보내는 것이 차라리 낫다. 입만 떼면 떠벌이는 정은이 바라기 정도는 애교로 봐줄 수 있지만 국가의 경제적 기반을 흔들고 서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전기와 관련된 정책은 인내하기가 힘들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국격과 경제를 망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이제 서민의 주머니까지 털어서 고사시키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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